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도 밖 청년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토론회’ 2월 10일 개최 (좌장: 장두원 위원) > 홍보자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과 광진청년회의(대표 이찬호)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정책의 전달 체계나 연결 고리가 부실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제도 밖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병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청년 예산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  © 디지털광진

발제는 임대환 청년재단 매니저가 맡았다. 임 매니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며, 위기 상황 처방이나 결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광진청년회의 이찬호 대표는 이러한 거시적 진단을 구체적인 사각지대 사례로 연결했다. 이 대표는 청년 통계 내 장애 변수 도입 의무화를 통해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장애 청년을 정책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증하는 유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착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이공계 중심의 현행 비자 정책과 서비스업 위주인 서울 산업 구조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서울형 유학생 정주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윤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원은 대학 위주의 정책 설계로 인해 이중적 배제를 겪는 비진학 청년의 현실을 조명했다. 최 연구원은 이들을 위한 연구 축적과 더불어, 진로 탐색을 위한 다각적인 일 경험 기회 제공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장두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재호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간사는 장애 청년의 전공과 적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고용 현실을 지적했다. 가봉 출신 유학생 그레이스 케렌 학생(KAIST 대학원생)은 건국대 입학 후 정착 과정에서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장벽을 토로하며,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행사를 마치며 전병주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비진학 청년, 외국인 유학생,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의 실제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광진청년회의는 광진구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포럼·인터뷰·정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지역의 변화로 연결하는 ‘공공정책 기반 청년 커뮤니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