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서민금융 거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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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금융 거절률 큰 폭 상승
“본래 취지 맞게 심사 기준 개선 필요”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대출 현수막. [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민금융상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상품이다. 다만, 최근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지원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8만5400건 신청 건수 중 27.8%인 2만3799건이 거절됐다. 지난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에는 21.51%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작년 11월까지 40만7922건 신청 중 9만7922건이 거절됐다. 거절률은 24.01%에 달했다. 거절률은 전년(25.58%)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97%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는 작년 11월까지 13만419건 신청 중 1만6865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023년(3.02%) 대비 4배나 급등한 12.93%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 역시 작년 11월까지 거절률(2만2482건 중 2095건 거절)이 9.32%로, 2023년(5.44%) 대비 2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햇살론유스의 작년 11월까지 공급금액은 1721억원으로 2023년 전체(3천94억원)보다 44.4%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의 공급금액은 2조5235억원으로 전년(3조4342억원)보다 26.5%, 햇살론 15는 9417억원으로 전년(1조3086억원)보다 28% 줄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거절률이 8.56%(13만4758건 중 1만1534건 거절)로 전년 전체(15만9416건 중 2만6217건 거절) 거절률인 16.45%보다 낮아졌다. 다만, 공급 금액은1조3329억원에서 8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재직 및 소득증빙 불충분, 신청정보 오기재, 심사기준 미달, 공공정보·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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