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워크아웃 신청 10만명 돌파···‘신용회복 지원 비금융채무 추가’ 해법될까 > 공지사항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작년 10만7883명, 사상 처음 10만명 돌파 
“20대 청년층‧60대 증가세···청년‧시니어 지원 정책 강화해야”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비금융채무까지 추가” 관련법 정무위 계류 중
“취약계층 보호 효과, 관련 부처 의견 등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늘면서 확정자 또한 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의 개인워크아웃 신청과 확정, 감면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청년과 시니어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0일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을 지적하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이들의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워크아웃이라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청년과 시니어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작년 10만7883명, 사상 처음 10만명 돌파
    “20대 청년층‧60대 증가세···청년‧시니어 지원 정책 강화해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해 판결 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돼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국가가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말한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자와 원금이 감면된다.

서범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1조600억원이었던 원금 감면 총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조6700억원으로 약 57.8% 증가했다. 1인당 평균액 또한 약 1200만원에서 18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와 확정 건수도 같은 기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숫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9만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0만7883명으로 사상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확정자 숫자도 9만3336명으로 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서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은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숫자와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60대의 증가세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대 이하가 개인워크아웃으로 감면받은 원금 총액은 2020년 529억원에서 작년 1070억원으로 약 102% 증가했다. 1인당 감면액도 600만원 수준에서 작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액과 평균액 증가치 모두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579건에서 작년 1만3242건으로 약 25% 늘어났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대상으로 확정돼 원금까지 감면 받은 건수도 8322건에서 1만453건으로 증가했다.

60대의 경우 원금 감면 총액은 2020년 1372억원에서 작년 2602억원으로 약 90% 늘었다. 이는 20대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숫자는 2020년 1만4110명에서 작년 32% 증가한 1만8657명이었다. 이는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다.

서 의원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 각종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청년층과 노후 지원이 필요한 60대의 개인워크아웃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며 청년과 시니어 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위성곤‧김현정‧천준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래픽=굿모닝경제]

◇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비금융채무까지 추가” 관련법 정무위 계류 중
      “취약계층 보호 효과, 관련 부처 의견 등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국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을 기존 금융채무에서 비금융채무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회복 법안’으로 서민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비금융 채무까지 추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협약 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학자금 대출,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수도‧가스‧전기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위성곤‧김현정‧천준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3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상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채무자의 구직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이 통신채무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비금융채무 통합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을 기존 금융채무에서 비금융채무로 확대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위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이들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최근 개인신용점수에 금융정보 이외에 건강보험료 또는 통신비 납부내역 등 비금융정보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조정의 범위를 비금융채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비금융채무로 확대할지 여부, 개별 대상 기관을 포함할 경우 기대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효과와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자금, 건강보험료 등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현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험료 경감 등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