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장기 연체율 2020년 1.8%→지난해 2.3%…전 연령대 최대 증가폭
보사연 나원희 부연구위원 "청년부채 대응, 예방과 재기 지원까지 나서야"

류영주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청년 10명 중 약 6명은 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특히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대출 보유 비율이 덜 줄었고, 장기 연체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특히 대출을 보유한 20대의 60.7%는 저신용자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나원희 부연구위원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금융기관 대출·연체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청년(19~34세)은 409만 666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 중 대출 보유 비율이 55.5%로 절반을 넘었다. 전 연령대에서 대출 보유 비율은 2020년 말보다 지난해 6월 모두 감소했지만, 청년층의 감소 폭은 1.7%포인트(p)로 가장 작았다. 60대 이상은 4.6%p 줄었고, 40대와 50대도 각각 2.0%p, 2.6%p 감소했다.

대출을 보유한 청년 가운데 58.9%인 241만 1587명은 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대출을 2개 보유한 청년은 18.7%, 3개는 10.6%, 4개는 7.2%, 5개는 4.9%, 6개는 3.7%였다.

대출이 7개 이상인 청년도 13.6%에 달했다. 40대와 50대, 60대 이상 채무자 가운데 대출이 7개 이상인 비율은 모두 10% 미만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층이 보유한 대출 종류는 신용대출이 41.9%로 가장 많았다. 학자금 대출이 29.3%, 지급보증담보대출이 24.9%, 전세자금대출이 18.8%로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로 좁혀보면 학자금 대출 비중이 39.0%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청년층 대출의 취약성이 대출 규모보다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총대출액은 500만 원 미만이 21.7%,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21.8%로 소액 구간에 집중돼 대출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49.8%, 특히 20대는 60.7%가 신용평점이 7등급 수준인 829점 이하의 저신용자로, 이들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청년 비율은 2020년 말 1.8%에서 지난해 6월 2.3%로 높아져 증가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청년 연체의 45.8%는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집중돼 중기적으로 연체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9~10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와 비이용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전문가 집단면접 등을 토대로 현행 채무조정제도가 청년층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 개인회생인가 과정에서 변제율이 중요한 요소이나, 변제 금액이 채무액과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연체 일수나 채무 가중도는 고려하지 못한다"며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 1인 가구는 생계비 인정 수준이 낮아 상환액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은 소득이 갑자기 끊기거나 줄어도 변제액을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장치가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이 때문에 변제 완료를 앞두고 워크아웃으로 전환하거나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도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빌린 채무만 감면할 수 있고, 채무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변제 과정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정서, 고용, 주거 등 복합적 문제에 노출돼 있어 통합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상담 과정에서 고용·복지 제도를 소개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수준에 머물러 사후 관리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청년 부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후적 채무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과 재기 지원을 포괄하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의 재기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제도 진입 이전 단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미 제도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사업 첫해 가입자 5명 중 1명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지한 청년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비가 없어 계좌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한 4만2465명 중 8492명(20.0%)이 중도해지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10만~30만원을 얹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계좌 해지 사유는 대부분 ‘본인 희망 포기’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도해지한 청년 2만3456명 중 1만5540명(66.3%)이 여기에 해당했다. ‘적금 12개월 미납’ 4773명(20.3%), ‘노동활동 없음’ 2958명(12.6%)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본인 희망 포기의 경우 세부 사유는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행정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정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별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개발원은 올해 2024·2025년 중도해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지 사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460명 중 1187명(81.3%)이 소득·자금 문제로 저축을 해지했다고 답했다. 소득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휴직·실직’이 662명(45.3%)으로 가장 많았다. ‘급하게 쓸 돈이 필요했다’(20.3%), ‘매달 적금에 넣을 돈이 없었다’(15.7%)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 저축에 가입하는 저소득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고, 중도포기도 결국 이런 고용 불안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며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어 식비와 세금 등 당장 필요한 지출을 우선하다 보면 저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월 10만원 저축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느낀 생활비 부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이었다.

지난해 중도해지자는 평균 19.7개월 동안 저축을 이어가다 해지했다. 3년 만기의 절반을 넘긴 시점이다. 올해 상반기 해지자도 평균 19.4개월을 버텼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저축이 어려워지면 납입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적립중지 제도가 있지만 2022년 사업 시작 당시 6개월이던 한도는 올해야 12개월로 늘었다.

적금을 12개월 치 넣지 못해 해지된 청년 4773명 중 적립중지 제도를 써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해지한 청년은 원칙상 재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시 가입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쌓여 있던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빚 때문에 계좌를 지키지 못한 청년도 있었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압류·가압류를 사유로 중도해지한 청년은 56명이었다. 이 계좌의 본인 저축액에는 생계급여 수급계좌와 같은 별도의 압류 방지 장치가 없다. 개발원 관계자는 “계좌가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는 수단인 만큼 적어도 이 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계좌 신규 가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좁혔다. 기존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청년들이 가입하게 되지만 이들이 저축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대책은 적립중지 한도를 12개월로 늘린 것 정도다.

이 의원은 “실직과 생계위기로 당장 10만원을 넣기 어려운 청년이 계좌를 깨고 정부지원금까지 잃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적립중지 확대에 그치지 말고 탄력 납입과 긴급생활 지원, 고용·주거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끝까지 자립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청년이 미래를 위해 애써 모은 돈이 압류로 사라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포함해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찬호 기자

정책사회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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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없애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만 19~34세 청년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 청년도약계좌에서는 월 납부액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만원 미만 납부자는 10명 중 4명가량이 계좌를 해지한 반면 월 한도인 70만원을 낸 가입자의 해지율은 0.9%에 그쳤다.

월 납부액만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요 중도해지 사유가 실업·소득 감소와 긴급자금 필요였던 만큼 저축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 자산형성 지원에서 먼저 이탈할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입 대상 확대가 실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계좌 유지 여부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관련 사업재원으로는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되면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나이의 청년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현재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내년에는 일반형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없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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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가입 대상 확대와 함께 실제 계좌 유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월 납입액 10만원 미만 가입자가 39.4%로 가장 높았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3~2025년 운영된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이다.

▲ (사진=종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마로니에공원(대학로104)에서 여는 2026 종로청년축제 ‘문화와 청춘이 만나는 종로’에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의 날 주간을 기념해 오는 9월12일 오후 1시~4시30분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야외공연·체험부스로 마로니에공원을 청년 문화공간으로 꾸미며, 지역 청년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가의 판로 확대도 돕는다.

19~39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트랙은 두 갈래다. 음악·무용·연극·국악·마술 등 팀당 10~15분 무대를 꾸릴 ‘오픈스테이지’ 공연자는 28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마이크·앰프·조명 등 기본 장비는 구가 지원한다. 소품·공예품·문구류나 수제 가공식품·농산물을 팔 ‘플리마켓’ 셀러는 9월3일까지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유찬종 구청장은 “이번 플리마켓이 지역 청년 창업가에게는 실질적인 판로 확대의 자리가, 방문객에게는 청년의 감각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